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피해자를 보고 조수석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의자를 뒤로 젖힌 뒤 배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면서 협박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용 법률은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300조, 제297조였고,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실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혐의였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처분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형법상 강간미수죄가 친고죄인지
-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적용 법률의 성격을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친고죄였으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실체 심리 없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접근 방식을 설계하고, 진지한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적용 법조 검토 |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형법상 강간미수죄는 당시 친고죄였다 |
| 2차 피해 없는 방식으로 합의 진행 | 공소제기 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고, 합의서가 공판 기록에 편철되었다 |
| 고소 취소 시한 관리 |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므로 그 안에 합의를 마쳤다 |
| 배상명령신청 정리 | 합의로 배상신청인이 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어졌다 |
사건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이 구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고 공소제기 뒤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2012. 12. 18. 개정 전 형법에서는 강간 등 성범죄가 친고죄였지만,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판결 당시 고소 취소로 인한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였고,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6호로 옮겨졌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10.17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