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해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오던 상대방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차량 안에서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후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와서야 피의자가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며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께서는 하루아침에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어 큰 불안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성관계가 피의자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호 동의에 의한 관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 자체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에서도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 즉 고소인이 스스로 저항 없이 하의를 벗고 스스로 피의자의 무릎 위로 올라갔다는 정황을 면밀히 짚어내어, 이것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와는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도중 고소인이 차량 밖으로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아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당시 상황이 강압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와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강간 사실에 대한 항의가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동안 수사기관이나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다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야 고소에 이르렀다는 시간적 경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고소의 신빙성과 동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으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하의 탈의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피의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삽입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라는 고소 내용과 배치됨을 부각한 점

성관계 이후에도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강간 사실에 대한 항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점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간 신고나 주변 알림이 전혀 없었고, 임신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시간적 경과를 통해 고소의 동기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점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황 증거를 놓치지 않고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사건 전후 소통 내역, 신고 시점의 부자연스러움 등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