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상대 불법촬영, 반성과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진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압수된 증거물로 사실관계는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증거가 분명하고 엄벌 여론이 높은 범죄 유형이라 실형이 예상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선임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
2. 촬영물이 다시 퍼질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보는 항목(범행 횟수, 촬영 내용, 유포 여부, 합의, 전과, 재범 방지 조치)을 하나씩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소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