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위계등추행·공연음란 사건,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자료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두 건의 아동 대상 성범죄로 기소됐습니다.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탄 11세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것과, 비슷한 시각 다른 건물 공용계단에서 8세 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 아동이 어리고 범행 장소가 누구나 드나드는 공용 공간이었으며, 두 혐의가 경합범으로 묶여 실형이 거의 피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2. 합의가 되지 않는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 양형 최소화에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두 혐의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검토해 법원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그 안에서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배열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을 전달한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