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피해자 강제추행미수, 합의와 미수 사정을 소명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3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기간의 취업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주요 쟁점

1.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전달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더해 형량과 부수처분을 함께 다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과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