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붙어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주요 쟁점
-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의 불이익을 막는 것을 가장 앞에 두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보다 피해 회복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공탁을 서둘렀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진행 |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다 |
| 범행 인정과 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리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 전과 관계 정리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 제출 | 동종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그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6.09.28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