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고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실제로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꼈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까지 걱정해 수사 초기에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았습니다.

주요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했는지
2. 고소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인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의 차이를 찾는 데 먼저 집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과 고소인 진술의 의문점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