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자백한 성매매 사건, 정상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9월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내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로 드러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자백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자백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만한 정상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한 위에서 검사의 재량에 영향을 줄 정상 자료를 송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2025년 7월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각 초범이고,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은 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