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청소년 노상 강제추행 미수, 합의와 치료 프로그램 참여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13세 여성 청소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 피해자를 노상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건이라 재판부가 엄벌 의지를 갖기 충분했고, 실형이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2. 반성이 형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리한 사유를 찾아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준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