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학생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사,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교사인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학교 안에서 카카오톡으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 아동을 불러낸 뒤 양팔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와,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보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교사라는 지위와 13세 미만 피해자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엄정하게 처리할 이유가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주요 쟁점

1. 추행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2.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시 세워 행위의 실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조사 동행과 합의, 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기소유예를 택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경위와 부위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와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