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업무상위력추행 혐의,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사건 개요

부장 직책의 관리자인 의뢰인은 같은 회사 사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 면담을 위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공터에 정차한 상태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등 뒤에서 주무른 것, 저수지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무릎을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무릎 윗부분을 주무른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검찰은 이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보다도 유죄 확정 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더 두려웠습니다.

주요 쟁점

1. 각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2.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다시 세워 행위의 맥락과 정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양형 방어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도 비교해 함께 정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