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2명 성매수 혐의, 합의·공탁으로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

사건 개요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2024년 SNS로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 2명과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안에서, 두 번째는 같은 달 호텔 객실에서였고, 각각 1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가 두 명이고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사회 복귀 전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범행 사실을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
2. 합의가 되지 않는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범행 사실은 다투지 않고, 법원이 양형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됐습니다. 판결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