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있던 주점 강제추행, 합의와 우발성 소명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손님으로 간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과 CCTV가 함께 있어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의도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요 쟁점

1.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성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2. 피해 회복과 반성을 처분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심층 면담으로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고, CCTV를 불리한 자료로만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시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반성과 합의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이 참작 사유로 적혔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