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영상의 맥락과 진술의 모순을 짚어 검찰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뒤 상대방과 함께 있었고, 상대방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주변 CCTV와 휴대폰 영상을 의뢰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로 쓰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뿐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기억이 비어 있는 만큼, 그 공백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주요 쟁점

1. 상대방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2. CCTV와 휴대폰 영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3.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영상 자료를 맥락 속에서 다시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진술의 일관성 검토와 사건 전후 정황 재구성을 더해,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범행의 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법리로 묶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