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장부·계좌이체로 기소된 군인 성매매, 증인신문으로 무죄와 공시 면제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한 마사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해 업주에게 각각 15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유사 성교행위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군검사에게 기소됐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종업원에게 마사지를 받다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렀다는 것, 두 번째는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마사지만 받았고 유사 성교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상황에서 본인의 말만으로는 부족했고, 군 신분과 명예까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1.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2. 업주의 영업 장부와 종업원 진술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률 구조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 위에서 검사의 증거를 하나씩 따져, 무엇이 증명되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법정에서 드러내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로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장부는 결제 사실만 증명하고 종업원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판결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