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형사공탁과 전력 정리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자담배를 사 주겠다며 그 대가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운 뒤 주차한 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건네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 영상 녹화, CCTV 추적 수사 기록, 피해자 제출 자료, 진술조력인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까지 검사 측 증거가 촘촘했고 의뢰인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지
2. 의뢰인을 성범죄 습벽이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으므로 유리한 양형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고, 재판부가 그것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데 변론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히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