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대학교 강의실 내에서 상대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수사기관의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전과 발생 및 사회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사실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성범죄 혐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된 신체 부위가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고의성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제시하여 고의를 부정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