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초범과 반성을 소명해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던 중,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외국 국적인 의뢰인은 국내 형사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응해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2.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액수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 취업제한 기간 같은 부수처분의 범위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양형 요소로 보고,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법리와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약식절차 안에서 사건이 끝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초범 여부와 반성, 범행 경위 같은 양형 요소를 일찍 정리하면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