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이 밤에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허락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을 상대방이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평소 생활 형편을 걱정해 식료품을 건네는 등 안부를 살피던 관계였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친근함과 격려의 표현으로 여겼고 강제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첫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조사 전에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았습니다.

주요 쟁점

1.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지
2.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고소인 진술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경찰은 고소장,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범행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