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한 주점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용변 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밀어 넣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초범이었지만 공공장소에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연속 범행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고, 재판부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같은 처분도 함께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범행 사실이 명백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쌓을 수 있는지
- 여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무죄 다툼 대신 양형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반성의 증명,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세 과제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범행 인정과 사죄, 재범 방지 의지 정리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 |
| 피해자들과 2차 피해 없이 합의 진행 |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했다 |
|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사회 복귀 가능성 정리 |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공개·고지명령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그 필요성보다 크다 |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11.1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