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앱 상대방 집 강제추행, 합의서와 재범 방지 서류로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3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밝혔지만, 성범죄 사건은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아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보일지
2. 반성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재발 방지로 이어진다는 점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자료를 늘어놓는 대신 초범, 합의와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과 재범 방지 조치라는 세 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짜고, 각 축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붙였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범죄예방교육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었지만,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합의서와 서약서, 교육 이수 동의서, 의견서가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재판으로 가지 않아 유죄 판결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