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성매매·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상대방은 오픈채팅방에 직접 글을 올리고 말을 건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이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모텔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와, 상대방의 부탁으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준 데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상대방이 스스로를 미성년자라고 밝혔다는 정황이 문제됐고,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에 가까웠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걸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주요 쟁점

1.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성매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수준인지
2.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3.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알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혐의 전체가 무너진다고 보고, 증거의 존재가 아니라 그 증거가 무엇을 얼마나 증명하는지를 따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부분은 고의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