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에 대한 유사강간 고소장이 접수되어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무고함을 증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극도의 불안 속에서 수사를 맞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곧바로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쟁점
- 고소인 진술이 시각, 장소, 행위 순서 같은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고소인 진술 분석과 의뢰인 진술 정리를 함께 진행하고, 수사 기간 내내 필요한 때마다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고소인 진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 시각, 장소, 행위 순서 등 핵심 사실관계에서 앞뒤가 맞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
| 의뢰인 면담으로 당일 행적과 대화·연락 흐름 정리, 통신기록과 목격자 진술 수집 | 고소인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에 간극이 있다 |
| 의견서 제출 | 고소인 주장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객관적 자료가 의뢰인 진술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
| 피의자 조사 사전 준비와 동석 | 질문이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확인했다 |
사건 결과
약 4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으므로 불송치 결정함"이라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12.02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