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받은 벌금형 전과가 있어 불리한 사정이 분명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전자장치 부착까지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원심의 집행유예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한 사건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 하나에 변론을 모으고, 반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 회복과 자발적 교육 이수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합의 경위와 피해자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 재범예방교육 이수 기록과 생활 변화 자료 제출 | 법원 명령 전에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했고, 사회적 환경과 범행 이후 생활이 달라졌다 |
| 반성문과 사회봉사활동 이행 자료 준비 | 범행 동기와 당시 정황, 이후 태도를 분석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갖췄다 |
|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법리 의견 | 검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짚었다 |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고,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4항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에 비추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파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06.25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