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모욕·추행,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교정시설 수용 중 같은 방에 있던 상대방과의 갈등 끝에 모욕 및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발언과 신체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용 생활 중 형사 사건까지 추가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더구나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추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이익이 클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모욕 혐의 부분은 상대방의 고소취하 여부가 쟁점이었고, 성추행 혐의 부분은 쌍방이 서로 신체접촉을 하였는지, 일방적 추행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모욕 혐의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신체접촉이 쌍방 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과, 피의자와 상대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은 전력을 근거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욕 혐의는 공소권없음, 성추행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점

상대방 스스로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쌍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 점

사건의 결과

모욕 혐의는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성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모욕이나 추행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 상대방과의 쌍방 관계 및 조사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