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신분상·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시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셨던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정해진 범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검찰에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검찰에 소명한 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점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께서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 혐의를 다툴 것인지, 정상을 소명해 선처를 구할 것인지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