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짧은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 합의와 우발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 우연히 함께하게 된 피해자와 짧은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전과가 없었고 계획이나 뚜렷한 의도 없는 우발적 상황이었지만,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접촉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성격의 행위였는지
2.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 평소 생활 태도를 처분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피해자 말과 의뢰인 말이 맞서는 구도로만 보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행위의 맥락과 경위를 다시 세웠습니다. 동시에 합의와 정상 자료를 준비해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보는 요소를 빠짐없이 채웠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중대한 범죄라기보다 순간적·우발적 접촉이었던 점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