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두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렸고,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갑작스러운 고소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2. 고소인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접수 직후 고소 내용을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므로, 고소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충북음성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났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그 행위와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