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은 퇴근 뒤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여러 이용자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채팅방 분위기에 휩쓸려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범죄 전력이 없던 의뢰인에게는 처음 겪는 형사절차였고,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이 의뢰인과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주변에서는 최소한 벌금형은 나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주요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특정 피해자를 노린 계획적 행위인지, 채팅방 분위기에 일시적으로 동조한 것인지
-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보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의뢰인이 처한 맥락과 정황을 검찰에 전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사가 고려할 사정마다 대응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채팅방 전체 흐름 분석 | 사전에 계획하거나 특정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집단 분위기에 일시적으로 동조한 결과다 |
|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하고 합의, 경위와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 |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피해 회복에 실제로 기여하는 과정이었다 |
|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를 의견서로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가 있다 |
| 개인적 정상 자료 제출 |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업이 안정돼 있다 |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자발적인 교육 이수 의사, 이를 정리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한 것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6.0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