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내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갑자기 피의자가 된 데 큰 불안을 느꼈고, 처벌 이력이 사회생활과 평판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초범이고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
2.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검사가 정식 기소 대신 선처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검찰은 청주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정식 기소나 벌금형 없이 교육 이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를 한 사람은 징역·벌금·구류·과료 중 하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