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신고,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로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 사이의 성적 접촉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주요 쟁점

1. 상대방 진술이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을 충족하는지
2. 상대방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고, 사건 전후 행동과 맞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이후의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서 벗어났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