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주변에서는 고소인 진술이 있는 이상 기소는 시간문제라는 말까지 나왔고,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과 직장이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주요 쟁점
- 강간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고소가 곧 유죄의 증거는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결정적 증거의 부재를 수사 초기부터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항목별 검토 | 진술의 일관성, 시간대별 행적과의 부합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 진술 흐름의 자연스러움을 따졌다 |
|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 전반 점검 | 피해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물리적·의학적 증거가 없다 |
| 의뢰인의 행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뒷받침 자료 확보 | 고소인 진술과 충돌하는 객관적 정황을 의견서로 제출했다 |
| 조사 대응 조력 | 의뢰인이 질문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답하도록 해 진술이 흔들리거나 오해를 살 여지를 막았다 |
사건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졌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04.0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