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 성매수, 징역형 구형에도 합의와 초범 자료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같은 달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고 현금을 건넸다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법원이 양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범죄였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자 측과의 합의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는지
2. 초범이라는 사정을 재범 위험성 판단과 어떻게 연결할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기대지 않고,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기록에 쌓이도록 합의·초범·반성 세 갈래를 단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