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홧김에 보낸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성적 목적 없음 소명해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이 메시지로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채팅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의뢰인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유죄의 근거처럼 느껴졌고,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2.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주장을 객관적 맥락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시지가 나온 맥락에 집중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경찰은 채팅 내용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