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이 금지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장기간의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보호 대상, 행위 유형, 고의)을 충족하는지
-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이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과 깊이 상담해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파악한 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이를 반박할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리 분석과 증거 정리, 조사 대응을 수사 초기부터 하나의 방향으로 묶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의뢰인의 행위를 조문과 판례에 하나씩 대입 |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법적 근거가 있다 |
| 디지털 기록, 대화 내역, 시간적 경위 검토 | 의뢰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했다 |
| 조사 전 진술 준비 |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해 명확하게 답변했다 |
| 의견서 제출 | 관련 판례와 법 해석상 의뢰인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6.04.07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