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있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협박 공소기각

사건 개요

50대 남성인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자가 미리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조사에서 확인됐고, 현장 CCTV 영상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협박 행위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생계를 잇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 수년간 일상을 묶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CCTV와 거부 의사가 확인된 강제추행 부분에서 형량과 부수처분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2. 협박 부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협박죄 성립 요건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형량 감경과 부수처분 면제를 함께 목표로 두고, 두 혐의를 나누어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사실관계를 다투면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쪽을, 협박은 처벌불원과 법리로 공소기각을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됐고, 협박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