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인정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과 기록과 그에 따른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만한 정상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동기와 경위, 반성, 재범 가능성을 종합해 봅니다. 조사 전 진술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이 요소들을 자료로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조사 전 집중 준비 |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분명히 할지 미리 정리해, 불필요한 말 없이 조사를 마쳤다 |
| 초범과 경위에 관한 자료 제출 |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 반성과 수사 협조를 서면과 진술로 전달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 생활 환경·직업 안정성·가정 배경 자료 정리 | 재범 위험성이 없다 |
사건 결과
검찰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6.02.2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