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아동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소년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법률 문제를 겪어본 적 없던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소년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크게 염려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초범인 어린 소년이 형사처벌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쟁점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소년의 연령·초범 여부·반성 정도 등 정상관계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16세의 어린 소년이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이 1회에 그쳤다는 사실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의 부모가 향후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의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전력 없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6세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죄질이 중하지 않음을 부각

부모의 선도 다짐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보호관찰소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식 기소나 소년보호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의뢰인이 전과 없이 일상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소년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선도 다짐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더해질 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