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인 피해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교직에 몸담고 계셨던 만큼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직업과 명예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깊이 반성하고 계셨으나,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만큼 기소 여부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추행의 부위와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범의가 비교적 미약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성실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정식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 -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한 점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로 이어짐

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범의가 비교적 미약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한 점 - 혐의의 중대성 평가를 낮추는 데 기여

사건의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업적 불이익이 큰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