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혼자서는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진술에 기대는 비중이 큰 사건이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리하게 기울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유사강간죄의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이 있었는지
-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는 것에서 시작해, 강제력의 존부라는 핵심 법리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진술 분석과 객관적 자료 수집을 함께 진행하고, 단계마다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경찰 조사 동행 | 유도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지 않도록 했다 |
|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시간 흐름·현장 상황 검토 | 진술 내부에 논리적 모순과 시간적 불일치,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
| CCTV 영상,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확보·제출 |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의뢰인의 설명과 맞는다 |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건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11.18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