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강제추행, 합의와 반성으로 선고유예·부수처분 전부 면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피해자에게 업무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 공간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차례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고 피하려 하자 양팔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고, 법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형량이 가볍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오래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
2.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보고, 처음부터 곧바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위에서 합의, 피해자의 현재 상황, 초범과 반성, 형벌의 비례성을 차례로 쌓아 부수처분까지 면제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어느 것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두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합의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