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직원 강제추행 사건, 합의와 반성으로 벌금형·공개·고지명령 면제

사건 개요

회사 대표인 의뢰인은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췄고, 며칠 뒤 사무실에서는 같은 행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 미수에 그쳤으며, 세 번째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고용 관계에서 반복된 범행이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절박한 목표는 징역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부수처분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1.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범행 사실을 다투기보다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찾아 법원에 전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피해 회복, 행동으로 보여 주는 반성, 부수처분의 비례성을 세 축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직원을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500만 원에 합의해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