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군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은 숙박업소에서의 강제추행과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 혐의는 다퉜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한 사건이라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 이후의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그에 따른 유죄 인정 여부
2.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될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기록상 유죄 인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양형과 부수처분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공개명령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함께 선고해야 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도 같은 취지의 예외가 있어, 재범 위험성과 불이익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속 부대와 군사경찰 조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