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강제추행, 합의 뒤 벌금 100만 원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가 분명히 거절당했는데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와 발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검사는 의뢰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현장 영상 캡처 사진 4장을 증거로 냈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1.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부수처분 면제에 변론의 무게를 뒀습니다.

실제로 한 일

사건 결과

법원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모두 면제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