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언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거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발언이 게임 실력 문제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께서는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크게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쟁점 의뢰인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통해 해당 목적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발언이 게임 실력에 대한 언쟁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게임 내 대화 내역과 양 팀의 게임 스코어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당시 대화에 성적인 주제나 맥락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히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일 뿐 그러한 목적성이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임 내 대화 내역 및 양 팀의 게임 스코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당 대화가 게임 실력 문제에 대한 언쟁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한 점

발언의 전후 맥락상 성적 주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 감정이 격해져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발언의 전후 맥락과 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