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은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회사 징계로 끝날지, 형사 사건이 될지가 갈립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법은 이를 금지하지만(제12조), 성희롱을 한 근로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9조 제2항).
성추행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강제추행처럼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형사 범죄를 가리킵니다.
어떤 경우에 형사 사건이 되나요?
-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를 접촉하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업무상위력등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성적 목적으로 메신저·문자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회사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성희롱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항).
회사 조사와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무엇을 주의하나요?
회사에 낸 경위서와 진술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회사 조사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가 먼저 시작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징계와 형사 가능성을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해 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위력 추행 처벌 기준과 대응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026년 10월 13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