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적발된 직후 사진을 지웠다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은 촬영 행위로 성립하고, 지운 파일도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웠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뒤 삭제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촬영을 시도하다가 그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제15조).
지운 파일도 찾아내나요?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삭제된 파일, 미리보기 이미지,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이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추가 혐의가 붙을 수 있어 제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항).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남나요?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30년입니다(제45조).
반복 범행이라도 피해 회복과 유포 여부 확인, 재범 방지 노력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프런티어 사례 가운데 7개월간 11회 촬영한 사건은 합의와 유포 없음을 입증해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매장 직원 촬영 사건은 벌금 200만 원과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았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포렌식 범위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휴대전화를 내기 전에 상의해 주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처벌 기준과 대응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2026년 10월 12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