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사소한 언쟁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및 모욕 혐의로 이어져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이력이 남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며, 모욕죄 역시 구체적인 법리 대응 없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두 가지 혐의로 가슴을 졸이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최상락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모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에 저희 또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프런티어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