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 직원이 발행했는데 회사도 처벌될까요?
✍️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이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배정원 변호사 ·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장 · (현)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이 처분서를 보고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 사실이 드러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담당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은 준비된 자료와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은 정황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통지서에는 보통 특정 임직원의 이름과 함께 법인 명의도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흔히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인데 회사까지 처벌받는 게 맞느냐"고 먼저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양벌규정의 구조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확인된 직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확인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행 경위와 규모, 관여한 사람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되거나 수취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처벌 수위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 기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범해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가법 제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한 장이 발견됐다고 해서 법인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책임 유무는 임직원의 책임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행·수취 경위를 보여주는 거래 서류, 결재 라인, 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뒤섞인 채로 조사가 진행되면 법인의 책임 범위까지 넓게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수사 단계, 고의성과 수정신고를 함께 본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고의로 이루어졌는지는 수사 초기부터 다퉈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담당 직원이 회사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면,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대표자나 관리자급이 사실상 관여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면 법인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 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면제가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감경 사유이고, 제10조 제3항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죄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임직원의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법인도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단정하면 면책 주장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에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묻는 구조이지, 임직원의 위반 사실 자체를 법인에 자동으로 전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기소 이후 재판에서는 상당한 주의·감독을 입증한다
재판 단계에서 법인이 책임을 벗어나려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규에 관련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단계에서 요약본이 아닌 원본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내부 통제 체계, 세무 관련 교육·점검 이력을 정리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이행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이 단계의 중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인하는 결재 라인, 정기적인 세무 교육 이수 기록, 이상 거래를 적발했을 때의 내부 점검·보고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허위세금계산서 | 불기소 (혐의없음)
모두가 유죄를 예상했습니다. 108회, 약 7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의자의 이름. 그 어느 것도 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봤습니다. 서류 뒤에 감춰진 진실, 바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피의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피의자가 A와 공모하여 B회사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총 108회에 걸쳐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실제 처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A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등 개인 서류를 건넸을 뿐입니다. A는 그 서류를 이용해 피의자 몰래 B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한 뒤, 피의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가 세워졌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억울함은 분명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조세 범죄 사건에서 "나는 몰랐다"는 말 한마디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먼저 한 일은 사건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 공모 범행'이었지만, 변호인은 이를 '명의도용 피해자가 범죄자로 오인된 사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이후 모든 변론 전략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피의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A와의 관계,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게 된 경위, 그 당시 피의자가 인식한 내용과 기대한 목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기억하는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B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분석하여 설립 일시와 경위를 추적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의 금융 거래 내역, 법인 관련 의사결정 문서, 통신 기록 등을 검토하여 피의자의 개입이 없었음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거래 흐름과 자금의 이동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인은 108회에 달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시나 인지 또는 이득 취득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A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A 스스로도 대출을 빌미로 피의자의 서류를 받아 무단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진술했으며, 변호인은 이 진술이 피의자의 무관함을 방증하는 핵심 증거임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존재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A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본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며,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이 맡는 일
세무조사 입회와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 대응까지 한 사건 안에서 이어서 맡습니다.
배정원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돕는 것
세무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내부통제자료 정리 — 결재문서, 세무교육 이수증, 점검일지 등을 상당한 주의·감독 소명자료로 구성합니다
고의성 반박 — 임직원의 단독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정신고·감경 전략 — 포탈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여부를 시기별로 점검합니다
단계별 대응 — 세무조사부터 기소, 재판까지 각 단계에 맞는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문제,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내부통제자료는 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당한 주의·감독을 입증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하기 어려워지고, 조사 단계에서 이미 법인의 관여 정도가 사실상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늦어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두는 편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법인의 입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직원이 혼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회사까지 처벌받나요?
조세범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면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담당 직원이 회사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자적으로 행한 경우라면 법인 책임을 벗어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범해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가법 제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경우 벌금도 병과됩니다.
❓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포탈죄(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가 아니라 법원 재량의 감경이며, 제10조 제3항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죄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어떤 조치부터 해야 하나요?
발행 경위와 규모, 관여한 사람의 범위를 정리하고 거래 서류, 결재 라인, 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당한 주의·감독을 입증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변호인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두는 것이 이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법인의 입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