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법인파산 변호사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부터 숫자로 가려 드립니다. 대표님 개인 보증채무까지 같은 자리에서 검토합니다.
매출이 나오고 있고,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습니까?거래처·수주가 남아 있으면 '예'
금융기관 대출·거래대금 등 채무 합계가 50억 원 이하입니까?체납 세금·밀린 임금은 빼고 셉니다
압류·가압류·경매가 들어왔거나 곧 들어올 것 같습니까?통장 압류, 공장·기계 경매 통지 포함
밀린 직원 임금이나 체납 세금이 있습니까?
네 가지에 답하면 회사가 어느 절차에 가까운지 여기에 나옵니다. 답한 내용은 아래 상담 신청서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서울·수원·부산 등 회생법원에서 하는 절차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회생은 회사를 남기고 빚을 줄여 나눠 갚는 절차이고, 파산은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회사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대표자 연대보증은 남습니다. 대표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같은 회생법원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간이회생 포함) | 법인파산 | |
|---|---|---|
| 회사 | 계속 영업.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대로 갚아 나감 | 재산을 팔아 배당한 뒤 법인 소멸 |
| 신청할 수 있는 때 | 사업에 큰 지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또는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제34조) |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제305조·제306조) |
| 신청하는 사람 | 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자·주주도 가능(제34조 제2항) | 회사(이사)나 채권자(제294조·제295조) |
| 경영 | 간이회생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계속 경영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 |
| 대표자 연대보증 | 어느 쪽이든 그대로 남습니다(제250조 제2항·제567조). 대표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
| 법원 예납금 | 간이회생은 자산·부채 규모별 400만 원부터. 일반 회생은 법원이 조사위원 보수를 보고 정함 | 부채 10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 |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예납금은 아래 서울회생법원 기준표 참고.
회사가 회생·파산하면 대표자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으로 정리돼도 대표자가 선 연대보증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제250조 제2항·제567조), 은행은 대표자 개인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빚을 정리하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대부분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섭니다. 회사 일만 끝내 놓으면 몇 달 뒤 대표자 개인 통장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회사 절차와 대표자 절차를 처음부터 같이 짜야 일정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회사 자금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옮겼거나, 신청 직전에 특정 거래처에만 먼저 갚은 거래는 파산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부인권). 그래서 신청 전에 지난 1~2년 거래 내역부터 봅니다.
법인파산·간이회생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법인파산 예납금은 부채 10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이고, 간이회생은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이하일 때 400만~500만 원입니다. 일반 법인회생은 정해진 표가 없어 법원이 조사위원 보수를 보고 정합니다.
예납금은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내는 절차 비용입니다. 파산관재인·조사위원 보수와 공고·송달 비용에 쓰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아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며, 법원은 사건 사정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단위 원. 옅은 부분은 법원이 정하는 범위. 일반 법인회생은 고정 기준이 없어 그래프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인파산
| 부채총액 | 예납기준액 |
|---|---|
| 동시폐지 사건 | 불필요(인터넷 공고 시)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실무준칙 제321호 [별표 1](2024. 10. 11. 개정). 미발생 구상채무 같은 중복 채무는 부채총액에서 뺍니다.
간이회생
| 자산 또는 부채 총액 | 예납금 |
|---|---|
| 10억 원 이하 | 400만~500만 원 |
|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500만~600만 원 |
|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600만~800만 원 |
|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800만~1,000만 원 |
실무준칙 제201호 [별표 1].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 기준.
일반 법인회생
채무가 50억 원을 넘어 일반 회생으로 가면 예납금 대부분이 조사위원(회계법인) 보수라서, 실무준칙에 고정된 표가 없고 법원이 회사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위원 보수를 빼고 절차비용만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202호 제3조).
출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수원·부산 등 다른 회생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마다 상담 때 따로 안내합니다.
법인회생·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회생은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압류부터 멈춘 뒤 개시결정, 채권 조사, 회생계획안 가결을 거쳐 인가를 받습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선고와 함께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절차를 끝냅니다.
법인회생
- 신청 전 검토재무제표·채권자 목록·체납 세금 확인, 회생과 파산 중 선택
- 신청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압류·경매 같은 개별 집행을 멈추는 단계
- 대표자 심문과 개시결정법원이 회사 사정을 듣고 절차를 시작
- 채권 신고·조사, 조사보고서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채권자 조별 동의를 받는 단계
- 인가와 계획 수행, 종결계획대로 갚아 나가며 법원 감독을 마침
법인파산
- 신청 전 검토남은 재산·임금 체불·대표자 보증 정리 방법 확인
- 신청과 예납금 납부부채 10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넘겨받음
- 재산 환가와 채권 조사부인권 대상 거래도 이때 살펴봄
- 채권자집회와 배당임금·세금 등 우선 채권부터 배당
- 종결 또는 폐지남은 재산이 없으면 배당 없이 폐지
담당 변호사
배정원 변호사
지금 수원회생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법원이 관재인에게 무엇을 조사시키는지,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되는지를 관재인 자리에서 봅니다. 국세청에서 조세소송과 체납 추적을 맡았던 경력이 있어, 회사가 정리될 때 늘 따라오는 체납 세금과 대표자 2차 납세의무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 (현)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 (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대표변호사 · 조세그룹장
- 국세청 조세소송 전담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 체납추적팀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59회
재무제표와 세금 계산은 세무사가 같이 봅니다.
약력 전체 보기법인파산 사례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파산선고부터 배당·종결까지 맡은 법인파산 사건입니다.
법인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데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 초과만으로 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정리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큰지, 회생계획대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 개인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자가 선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법인 사건과 같은 회생법원에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은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은 1,500만 원 이상입니다(실무준칙 제321호, 2024. 10. 11. 개정). 남은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되는 사건은 인터넷 공고를 하면 예납금이 필요 없습니다.
간이회생은 어떤 회사가 할 수 있나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제293조의2). 일반 회생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아 기존 대표가 계속 경영합니다. 예납금도 자산 또는 부채 10억 원 이하라면 400만~500만 원 수준입니다.
밀린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에서 밀린 임금은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고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로 다뤄집니다. 파산에서도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회사가 갚지 못한 부분은 직원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 직원 안내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경매가 바로 멈추나요?
회생을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통장 압류나 경매 기일이 잡혀 있다면 신청 시점을 그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 법인회생 절차와 쟁점법인파산 절차와 쟁점대표자 개인회생
자금이 막힌 걸 알았을 때가 회생이든 파산이든 선택지가 가장 많은 때입니다.
